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관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관점

(윤리적 상대주의, 절대주의와 도덕적 의무론과

목적론,  공리주의) 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1) 윤리적 상대주의

 

 

• 윤리적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는 어떤 종류의 정해진 도덕률을

부인하는 것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일뿐

 절대적 가치란 없다는 전제임 

 

 

- 사물, 현상의 본질은 불문에 붙여져야 하고 산출된 결과와 

상황만이 분석대상으로 고려됨

 

• 모든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부인하면서 행동의 동기보다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취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가치변화의 지속성에서 기인

 

 

• Homes(1993: 20; 김기덕, 2008: 65 재인용)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 도덕의 신념과 관행은 문화에 따라 다양함 

- 도덕은 개별 인간의 본성과 삶의 조건들, 특수한 

사회적․문화적 환경 혹은 이 3가지 요인들의 결합에 의존함

 

 

-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서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음

 

 

 • 오늘날과 같이 문화적 특수성과 다원화를 바람직한 

가치체계로 받아들이는 시대에는 윤리적

 보편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

 

- 윤리적 상대주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상대주의는 그 윤리관의

적용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가하는 제한점을 가짐 

 

 

- 예를 들어 문화권의 경계는 인종, 종족, 국가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부터, 한 지방,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위문화권의 폭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가치체계 및

윤리관 적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 

 

 

2) 윤리적 절대주의

• 윤리적 절대주의(ethical absolutism)는 칸트의

무제약적 ‘선의로의 의지’, 헤겔의 인류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의 어떤 현상을 ‘절대 정신’으로 부르면서, 

인간의 의식과 사유에 절대권을 부여함 

 

 

• 윤리적 절대주의는 이미 정해진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강조하며, 모든 상황에서 도덕률은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함

 

- 선과 악, 옳고 그름도 그 행위의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음 

 

 

 

2. 도덕적 의무론과 목적론

1) 도덕적 의무론

• 의무론(deontology)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원리 중 하나임

 

 

• 의무론은 우리의 행위 중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행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함

 

 

- 절대적으로 옳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고유한 행위의

속성 자체가 바로 도덕적 의무라고 봄

 

- 칸트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 도덕적 의무론의 논리적 근거임

 

• 칸트는 인간의 감정, 욕망이 아닌 이성의 의지에 근거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고자 함

 

 

• 인간의 이성 명령에 의한 정언적 행위를 조건,

단서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봄 

 

 

• 이 도덕적 의무론은 행위의무론과 규칙의무론적

윤리로 구분해 볼 수 있음(김기덕 외, 2012:73-76)

 

 

 

 

-행위의무론적 윤리 

◇ 개별 행위주체가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 자체가 

독특한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 따라서 개별행위야 말로, 도덕적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직관과 결단이기 때문에 특정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이견은 결국 도덕적 판단의 타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것임 - 규칙의무론적 윤리 

◇ 규칙의무론자들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속하는 보다 

상위의 원칙이나 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매번 주어진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보편적인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일상적 판단을 수행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도덕적 의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때 한계점은 일례로 클라이언트에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됨 

 

 

- 비록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 

 

 

 

2) 목적론

• 목적론(teleology)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원리 중 하나임 

 

 

• 목적론은 행위에 대한 시비기준을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닌 삶의 목적에 비추어 찾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어떤 행위나 태도가 옳은지 그른지 여부는 그 행위나

 태도 그 자체가 가진 속성이 아니라, 그 행위나 태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비도덕적 결과로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맥락에서 목적론적 윤리는 결과론적 윤리론이라고 불리움
 

• 이와 같은 목적론의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인간의 모든 행
동과 선택은 선을 목표로 삼는다고 봄 

 

 

• 이러한 목적론은 위계가 있으며 궁극의

 목적은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최고선이 곧 행복이라고 봄

 

-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을 얻는 방법을 덕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러한 덕을 정의와 사랑으로 봄 

 

 

 

•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내용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일 경우, 

이것은 또 다시 도덕적 판단의 내재적 속성을 파악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겨남

 

- 이로 인해 도덕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도덕적 기준으로 

밝혀내야 하는 무한순환의 모순에 빠질 수 있음 

 

 

 

 

 

 

 

3. 공리주의

• 공리주의는 목적론 학파의 한줄기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주요 원리로 삼음 

 

 

• 공리주의(utilitaranism)는 사람들이 행복, 쾌락, 안락함, 

복지 등을 추구한다는 통찰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전제함 

 

 

 

• 이 공리주의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함(김기덕 외, 2012: 81) 

- 첫째, 결과주의 원칙으로, 행위가 가진 의도나 

속성과 무관하게 오직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객관적 

결과에만 의지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림

 

 

- 둘째, 효용의 원칙으로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정도인 효용을 기준
으로 하여 도덕적 판단을 수행함

 

 

- 셋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칙을 통해,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라는 원칙이

 가장 상식적이라는 내용을 말함 

 

 

 

•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공리주의 원리가 내포하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 공리주의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함

- 사회복지는 단순히 시장경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은 절대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예컨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실현되지 못한 공적을 충분히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 역시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임